올해 3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

고 3인 딸과 남편까지 세식구 입니다 .평소에 월 53.000원 정도 나오던

건강 보험료가 개업 2달만에 156.000원이 인출 되어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103.000원이 오른 것 이지요 . 바쁜 관계로 미처 확인을 못하고

7월에야 알았습니다 . 이상해서 보험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전산에 잡혀서 올랐다는 겁니다 .

 

작년에 노래방을 하다가 9월에 폐업을 하였는데 그이후에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나오길레 전화를 하였더니 폐업사실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낮추어 받았는데

이번에 올릴 때에는 아주 기민하게 대처를  했더라구요 .

전화로는 안되겠기에 공단으로 직접 찾아 갔습니다 .

 

내가 알아본 바로는 대략 연봉 5.000~이나 6.000 정도로 받는 사람들이 월 보험료가

13만원 가량 하더라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것이며 또 무려 세배씩 올랐다면

인출해 가기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올랐다고 당사자가  이해를  할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인출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 했더니

하는말이 작년에 폐업을 한 노래방의 소득자료로 그대로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

 

업종이 다르고 그게 돈이 되는 사업 이었다면 누가  폐업을 하겠느냐?

그 사업장 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건 내 개인의 일이니 그렇다치고

이 식당은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 보험료도 세금과 마찬 가지로

소득이 있는만큼 내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추정으로 인출을 해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 라고 하였더니 맞다고 합니다 .

그리고 자기네 같은 직장 가입자들은 사업주가 반을 부담하는 것 이고  나같은

자영업자들은 지역 가입자 하고는 보험료 체계가 달라서 내 소득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 이니 같은 수입 이라도 보험료는 다르다고 설명 합니다 .

 

그건 나도 안다고 여기서 전산으로 다 드려다 보고 있으니 알겠네요 .

우리는 장애인 부부입니다 . 남편은 뇌수술을 하였고  나는 허리 수술을 한 장애인 인데

식당일이 많다보니 요즘은 허리에서 다리까지 마비 증세가 옵니다 .

하루에 15시간씩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는날도 없이 일을해도 한달에

순익 150을 겨우 넘습니다 . 개업 한달만에 그나마 한명이 있던 종업원도 내어 보내고

나 혼자서 합니다  이게 자영업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 의료 보험료만 103.000원을

더 내라고 한다면 이건  장사 하지 말라는 거지요 . 나도 압니다 15년전에 우리남편이

뇌 수술할때 의료보험 혜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 지금 우리같은 장애인 부부가 아무런

소득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을  한다면 월 생활비로 대략 70만원 가량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부에 도와 달라고 안하고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 보겠다는데

이렇게 밥그릇을 깨자고  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들어 보세요 . 충분히 움직일수 있고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 들이 다 먹고 놉니다 .

왜 !  냐구요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정부에 손 안벌리고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하면 뭔가

차등 적용을 해주고 원격 지원은 못해 줄 망정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얼마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이 왜? 일을 합니까 ??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요 . 자기가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도 부부가 위장

이혼해서 모자가정 으로 등재해 놓고 아이들 학비까지 면제 받으면서 놀고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낮에도 차들이 꼼짝을 안해서  낮이나 밤이나 주차전쟁 이라는 말과함께

일을 하면 기초 생활비가 안 나온데요 그러니까 일하는것보다 수입은 작지만 힘들게

일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다 던데요? 하면서 뭔가 잘못 되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

 

나도 집을 팔아 가며 놀고 먹다가 다 털어 먹고나면  복지강국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주겠지요 .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 이라는데 부모가 움직일수 있음에도 놀고

먹으면서 정부 지원이나 타 먹는다면 자녀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하기 보다는 부모의 모습으로

학습이  되겠지요. 과연 어떤것이 좋은 본보기 일까요 ? 왜 놀고 먹는 사회를 조장 합니까??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대 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수있는 지원이 더 절실한게 아닌가요 . 내말에 다들 공감 한다고 맞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법안이 아니라서 어렵다고 하더니 나중엔  전년도 소득 명세서를 떼어

오라길레 세무서에서 떼다가 제출하고 5만원정도 낮춰서 조정 받았습니다 . 법 이라는 것이

민생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 하시는 분 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