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를 외국인에 팔다니 ........


돈계산, 유권자 표 계산에 바쁜 충남의 지사와 관리들은
편안하게(安) 잠자는(眠) 땅,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 남쪽 부근 80여만평을 불과 300억원 정도 받고
미국의 무기거래상 아드난 카쇼기에게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특히 해안사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서식하고 있는 식물도 다양하다.
또 ‘안면도 바지락’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다. 카쇼기는 이곳을 매입하여
향후 10년간 35억달러를 투자해 카지노와 골프장 등 위락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의 추진을 ‘돕고 있는’충남도청의 관리들은 당장의 땅값이 아니라
차후 개발되었을 경우의 엄청난 세금수입과 높은 고용효과를 기대하자는 입장이다.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 거기에 차려진 노름방에서 개평이나 뜯자는
속물근성이라고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다.
그곳을 위락단지로 만들어 주민들을 종사자나 청소부로 만드느니 차라리
경쟁력 있는 ‘청정 바지락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편이 백배 낫다.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재산사유 관념은 냉혹할 정도로
철저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 땅이 팔렸을 경우,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습관대로 노래라도 한 곡조 불러보라.
그러면 그 즉시 어디선가 관리인이 나타나..
당장‘개인영토(private property)’에서 나가라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칠 것이다.
심한 경우 엽총을 들이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카쇼기측은
협상과정에서 충남도에 대해 주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해안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충남도에서는 카쇼기의 현지법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지만,
일단 땅 소유주가 외국인인 이상 천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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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기고글에 대한 沈大平 충청남도 지사의 답글이다.

..그간 안면도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의 유수한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수많은 협상을 하였지만 우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었다.
최근 카쇼기씨 측으로부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투자 제의가 들어왔다.
일단 문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제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현재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입력시간 : 12.02(월) 20:26 ]


충청남도는 도유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목적으로만 매입하거나
매각할 것이다. 그 상대방이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충남사람인가, 타지 사람인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주민과 민간단체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공개하고 대화할 것이다.


뉴욕의 맨해튼이나 하와이를 보라. ‘진주만을 상기하라’며 한 뼘의 땅도 일본의 침략에
허락하지 않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미국이 맨해튼의 마천루와 하와이의 토지는 눈 하나
꿈쩍 않고 일본인에게 매각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소유자가 누구든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땅은 영원한 미국의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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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2명의 미군의 무죄판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
눈 앞에 뚜렷이 피해자가 있슴에도 사과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둔미군의 행태로 일본에서는 우리와 얼마나 비교되는 사과를 받았는가..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군 겨우 두 명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권을 행사치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거래상이 부호에 든다고 한다.
또한 정치에 그 부호들의 입김이 파워를 가진다고 들었다.
그런 무기거래상에게 매도를 하려는가..
말로도 힘으로도 열세인 우리가 무기까지 자유로이 소지할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꾀하겠다는 자신으로
이런 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이태원에서는 도로에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미군이 차선위반 등을 예사로이
한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피해를 입는 우리 시민들은
대책없이 어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피해자로 남는 일도 태반이란다..


미국이 넓은 영토를 재산을 가진 외국인에게 매각한다 해도 팔린 땅에 대해서
갖는 소유의식을 어떻게.. 우리와 비교하는가..!!
미국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범법이나 위법에 대해 체계화된 나라이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투명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해서 수용한다 해도..
계약이 체결된 뒤에 우리에게 이 땅에 해악을 끼친다 해도
누가 이들의 행위를 통제하겠는가..


노을지는 아름다운 절경에 취해서 한껏 음미하며 심신을 내려놓은 풍경에서
수시로 날라다니는 헬리콥터에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다 끝내
혀를 차며..돌아서는 등들이 오버랩된다.


토지에 관하여 우리는 개방화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견되는 사후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사고방식인지..


이런 말이 있다.. 코끼리가 발이 시렵다고 어떻게 발만 따뜻하게 해 줄수
있느냐며 애원하고(물론 애원을 안 들어주면 그 육중한 발로 밟아 깔아 뭉갤수도
있겠지만..) 마음 약한 주인은 발 하나쯤이야 하며.. 받아들였다가..
그 주인의 신세가 어찌되었는지 뒷 얘기는 듣지 않아도 짐작가지 않는가..


물론 코끼리가 미국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면도 전체 3600만평 중 80여만평에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지 우리네야 어찌 알겠는가..
또한 계획은 친환경적이라지만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계약을 파기시키고 이 땅에서 보이콧할 능력은 있는지..
또한 나라 땅 팔아 받은 국고는 이런 개방화 사고방식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판가름이 날 훗날을 위해 긴시간(최소한 10년)동안이라도 지지부지 써버리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할 국고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에 관련된 인사들의 기록과 함께..

이 땅을 사들일 외국인이 악인이거나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위계질서와 주권국인 우리의 법이 얼마나 통제력을 갖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는 지금..
충청인이여..
관심을 기울여 목소리를 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