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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도입에 대해


BY 이미래 2009-10-13

여성이라 함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남성이라 함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군대를 가서 남성이고 군대를 안가서 여성이고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군대는 선택의 문제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군대를 의무 징병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한민국 남성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를 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일 안보 동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어찌보면 주한미군의 대리방어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대리 방어 한다면 굳이 의무 징병제에 의한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의무 징병제를 계속 할 것인지 대리방어 개념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의무 징병제 라면 주한미군은 철 수 되어야 한다

군대의 현대화를 통한 남북 상호 군 병력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에 여성이 의무 징병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여성은 아름답고 예쁜것을 남성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성도 성기만 빼고 남성과 비슷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

키가 크다든지 근육이 있다든지 두뇌가 크다든지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열달동안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여자가 가임기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필자 가산점은 양성평등에 위배 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고

따라서 남성과 동등하게 군대를 간다든지 차별적인 군가산제점 적용 논란은 문제가 있다

의무징병제를 폐지하고 군가산점을 도입하는 방안이어야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군사문화와 파시즘에 대해 싸워왔다

군가산제점은 군사문화를 양산하고 군사주의를 부활할 것이다

통일을 향해 남북 군축 회담을 실시하고 병력 감축을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