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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장관은 돈키호테인가


BY 휘발유 2006-10-26

MBC 라디오의 아침프로 중에 <손에 잡히는 경제>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애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어제는 ‘신(新) 도시 추가건설과 관련한 리서치’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 했다.
그건 바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불신한다고 답한 때문이다.

평소 튀는 발언으로 유명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분당 급(級) 신 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한
발언은 하지만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근데 추 장관의 전격적인 발표로 말미암아
되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국민의 정부 정책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추 장관의 어떤 ‘해프닝’을 보면서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여당이 다시금 참패를 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여당을 불신하는 건
정부 정책의 순수성과 일관성, 그리고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걸 발견한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쳐대기 십상이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더 더욱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권은 이같은 신 도시 개발 등의 이벤트를 남발한 때문으로
현재 전국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그래서 필자와 같은 서민들은 솔직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다.

모름지기 일국의 장관이라면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추 장관의 이같은 경거망동에 혹자는
"이젠 추병직도 노통을 닮아가나?"는 조소까지 보내고 있다.

또한 솔직히 말하건대 부서간의 조율도 없이
건교부가 단독 발표했다는 것도
누구라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신 도시를 많이 지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겠노라는 '순수성'은 좋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생물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틈만 보이면 전국을 불문하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미꾸라지요, 모기다.
신 도시 설(說)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또 한 몫 잡을 욕심에
'돈 지랄'의 광풍몰이를 하고 있음이 이같은 주장의 방증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돌출 행동을 보자면
그는 과연 돈키호테인지 아님 행동대장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대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는 건지
올리겠다는 건지 도통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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