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국제법은 참으로 간단하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허락된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금지된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허락된 것조차도 금지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 금지된 것조차도 허락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금지된 것이든 허락된 것이든 협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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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International Law is really simple.

In England, anything which is not legally forbidden is permitted.

IN Germany, anything which is not legally permitted is forbidden.

In Russia, everything is forbidden, even that which is permitted.

In France, everything is permitted, even that which is forbidden.

And in Korea, anything which is either forbidden or permitted is
subject to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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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몇 마디)

똑 같은 법이라도 나라마다 다 다르게 집행됨을 보여주는 유머다.

결국 법은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법 집행이 제 각각인 것이다.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법 집행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촌지문화를 없애야 한다.

우리 나라 관청에 가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나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쳐먹는 새끼들이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일처리가 늦어져서 무엇 하나 제 때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는 받아먹는 새끼들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 한테도 문제가
있다. 돈이라도 주어서 자기만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되지
도 않는 일을 뇌물을 먹여서라도 되게하려는 더러운 심보 때문에 공무
원들을 그런 식으로 물들여 놓은 결과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돌아오
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당연이 해줄 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되지 않을 일도 뇌물을 바치면 무사통과라는 얘기다.

나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 싱가폴 등에 이민가거나 해서
뇌물이나, 촌지, 급행료를 주었다가 나라망신을 시킨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나는 우리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일 원인이 세금을 떼어먹는 것
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고 본다. 나라의 세금은 당연히 내야한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떼어먹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온갖 탈세가
나오는 것이다. 사업해서 돈을 버는 놈들은 세무사다 뭐다 다 동원
해서 탈세하고 쥐꼬리만한 돈을 받는 월급쟁이한테만 철저하게 세금
을 받아가니 나라가 잘 될리 있는가. 또 명문대를 나와서 피나게 고
시를 통과해서 나라의 관리가 된 고급 공무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뇌물을 받아쳐먹으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자식한테만은 더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
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려고 짐을 꾸리는 것이다. 자식 공부를 위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밑바탕에는 나라의 장래 꼬라지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10년, 20년 후퇴해서 못살아도 사회 구석
구석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져서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
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